소멸위기 농산어촌 지원 특별법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선 시·군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지방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및 보조금 지원 △국책사업 우대 시책 마련 △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지원시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46.1%)에 달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