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스리랑카, 의회 권한 재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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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 위기를 앞에 두고 정권퇴진 요구가 거센 스리랑카가 의회권한 강화를 다시 추진한다.
30일(현지 시각)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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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 위기를 앞에 두고 정권퇴진 요구가 거센 스리랑카가 의회권한 강화를 다시 추진한다.
30일(현지 시각)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2020년 개헌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의회 권한은 약화해 기능이 마비됐다”며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힘을 다시 의회에 돌리고, 의회가 국가 재정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15개의 독립 위원회를 설립해 반정부 시위 주축인 청년 대표들을 포함하자고 밝혔다. 또, 총리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국가 평의회’(National Council)를 구성해 국가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정치 체제를 운용 중이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이듬해 총리를 포함한 각료 해임권을 가지는 등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가 총리를 맡아 라자팍사 형제가 나란히 스리랑카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2019년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관광사업부터 경제가 붕괴해 지난달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다.
시민들이 대통령궁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 시위를 벌이는 등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자, 고타바야 대통령은 형인 마힌다 총리가 물러난 자리에 야당 통합국민당(UNP)의 지도자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를 임명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임명된 뒤 정국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전날에도 콜롬보에서 시위대 수천 명이 고타바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궁으로 향해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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