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공화국' 현실화..尹정부 '검찰통치' 경계·감시해야"

14번째 검찰보고서.."성과있지만 尹정부 출범으로 퇴보 우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발간된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찰통치'가 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를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사회가 치른 희생과 대가를 떠올릴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직할체제와 검찰을 통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검찰 조직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찰통치'로 나가지 않도록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5년은?…"성과 있지만, 아직도 개혁은 진행 중"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5년에 대해 성과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공수처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자만 최소한 제도적 차원에서 자리잡은 것은 역사적인 의미"라면서도 "검찰 권한을 축소하긴 했지만 검찰 조직을 축소하지 않은 개혁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보 앞으로 나갔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보 후퇴할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시계제로'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교수)는 "검찰 권력을 들어낸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성과가 있다"면서도 "들어낸 권력을 시민사회와 촛불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은 미흡하지 않았냐"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5년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했다.

또 "검찰개혁 논의와 축소가 민주적 거버넌즈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시민사회 vs 검찰권력 구도가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검찰권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발간되는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이번이 14번째다. 올해 보고서에는 Δ검찰 인사·징계 및 검사의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현황 Δ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수사 및 처리했던 주요 사건 122건 Δ공수처 출범 및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종합 평가 Δ검찰개혁에 대한 시민 목소리가 담겼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