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됐고 첫 영수회담은 언제..원구성 정국 살얼음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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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참 다행스럽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 16일 여야 대표들과 '프리토킹' 형식의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절로 무산됐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원만한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Δ대통령실의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이 없어야 하고 Δ첫 정당 대표 회동에 야당이 불참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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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원구성 갈등 등 정국 냉기류가 변수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참 다행스럽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들과 열게 될 첫 정식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1대 1 회동 제안은 정치공학적인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대립하던 지난 28일 윤 위원장은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내일(29일) 오전이라도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인선 대변인은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절했다.
윤 위원장의 제안이 "일종의 '거래성 제안'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정치적 사안이어선 안된다"며 "추경안이 볼모잡힌 채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소주 한잔하자고 할 땐 안 받고 추경 붙들고 갑자기 던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 16일 여야 대표들과 '프리토킹' 형식의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절로 무산됐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영수회담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없을 시기여야 원만한 회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원만한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Δ대통령실의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이 없어야 하고 Δ첫 정당 대표 회동에 야당이 불참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담 날짜를 잡으면 또 그것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2017년 7월 중순 여야 대표들과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시 청와대는 5당(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를 초청했지만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들러리로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추경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기에 정국 분위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당장 오는 3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부터 큰 암초라는 분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 자체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권에선 "법무부가 초법적인 무법부가 될 것이란 우려의 전초로 보인다"며 "소통령, 윤석열 대통령 친위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까지 겹쳐 좀처럼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7년에는 정당이 많을 때라서 영수회담 불참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야당인) 원내 정당이 2개(민주당·정의당)뿐이지 않나. 모두 안고 가야 한다"며 "야당과도 흉금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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