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긴급 民生대책, 서민에 실질 도움 될 부분에 더 집중해야

이제 겨우 출범 20일 된 윤석열 정부가 ‘긴급 민생(民生)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생활비와 생계비,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14개 식품원료·산업 원자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통한 수입원가 인하,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023년까지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휴대폰 5G 중간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절감 등이다. 국민 기호식품처럼 된 커피와 코코아의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전날인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확정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현금 지원이라면, 이번 민생 대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물가 측면에서만 보면 상충할 수도 있고, 6·1 지방선거용 선심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충격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물가가 폭등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집행돼야 한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모두 추진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런 대책 한 번으로 민생이 안정될 리 없고, 국내 대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부동산 세금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유예·인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가 급등 역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로 더 올라갈 전망이다. 국민 사이에선 “소득만 빼고 다 올랐다”는 한숨이 커져 간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성과를 실감하기 전에는 2차·3차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금(hidden tax)으로도 불리는 물가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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