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권한도 없는데 선제타격? 임기 중 전쟁 날수도"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전환 촉구
"북한 협상 끌어내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임기 중 전쟁 날수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아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정 전 장관은 30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을 내리며 새 정부의 압박 일변도 전략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전망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나 미국의 현충일이 아마 제도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돼 있을 거다..케이블 연결만 남았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벌써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미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정 전 장관은 “미국도 난감하다. ICBM은 일단 대미용이다..일종의 갈라치기가 되는데 동시에 막 나가면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을 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거 아닌가. 우리가 그야말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 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미 위협 무기 과시가 한미, 미일간 협력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같은 과시가 북한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하고 손잡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북한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정책에 대해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핵이 없다. 미사일은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서글프게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있지 않다. 전시 작전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있다. 큰소리 치는 거다. 다 안다”고 평가절하했다.

정 전 장관은 “선제타격도 못하고 북한이 가령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결정권은 주한미군 사령관 내지는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며 “더구나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대북 대응 주도권을 도리어 넘겨줬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달랬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랜 거다.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끌어낸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그래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압박, 회유가 반복되는 동안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