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6월 1일부터 시작

기사내용 요약
2025년 5월 31일까지 여섯 차례 나눠 접수
생존 희생자 최우선…올해 말까지 2100명 예정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당시 좌석에 놓인 동백꽃. 2021.04.03. scchoo@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보상금 지급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여섯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서는 4·3특별법에 따라 정해졌고 생존 희생자가 우선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시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상속 순위는 희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올해 말까지 1차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 105명,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2100명이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도·행정시·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생존 희생자의 경우 방문 접수도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2차부터 2024년 하반기 5차까지 반기별 신청 대상은 2500명씩이고 나머지는 6차 대상이다. 희생자에게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6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내년 8월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접수한다.

도는 보상금 신청차수와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4·3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상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9000만원, 4~8급은 7500만원, 9급 이하는 5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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