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위협"→"북한은 적".. 4년 만에 장병정신교육 교재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만든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리고 해당 주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인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