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복지부소관 9개·식약처소관 7개 법안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공개..세척 플라스틱도 포장용기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개소 설치돼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현행 법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두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의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 개정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근거를 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암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3월로 연장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원료와 성분 지정·공개·해제 근거를 마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생 플라스틱에 화학적 방법 외에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열, 화학 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뿐 아니라 회수·선별돼 세척하는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도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