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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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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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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