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빠져

유수환 기자 2022. 5. 30.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이 담긴 추경안이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사상 최대인 62조 원 규모로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야는 앞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

<앵커>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이 담긴 추경안이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사상 최대인 62조 원 규모로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관련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지방이전 지출 23조 원까지 합쳐 62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추경안을 넘긴 뒤 여야는 마라톤협상을 벌여 오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당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야당은 소급적용을 당장 고집하지 않는 등 한 발씩 물러난 결과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빨리 추경안을 확정 짓는 것이 좋겠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우선과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여당에 통 크게 협조해왔습니다. 절박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만 생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미뤄지는 데 여야 모두 부담감이 있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야는 앞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