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고보조사업 93.6% 대수술 불가피

500개 사업 심사.. 정상 판정 6.4%

재정관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중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은 6.4%에 불과했고, 93.6%가 수술대에 올랐다.

●42% 예산 감축… 41% 방식 변경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가운데 261개(52.2%)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폐지·감축·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즉시 폐지 20개(4.0%), 단계적 폐지 26개(5.2%), 통폐합 2개(0.4%), 예산 감축 213개(42.6%)인데 국고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구조조정이다. 예산이 깎이지 않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은 207개(41.4%)에 달했다. 정상 추진은 32개(6.4%)다.

사업별로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예산은 감축된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보조사업 구조조정

정상 추진 사업 비중이 지난해 15.2%에서 올해 6.4%로 급격히 낮아진 대목은 대선 이후인 3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할 때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집행 부진 사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이 바뀐 해의 보조사업 구조조정은 꽤 익숙한 풍경이다. 임기 말 다시 보조사업 몸집이 커지는 게 재정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엔 2013년 50조 5000억원에서 2016년 60조 3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7년 59조 6000억원에서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보조사업 규모가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이외 금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등이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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