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7월 선거공약…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 내용 넣기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올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을 유지해왔던 방위비를 향후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5년 이내 필요한 예산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전부터 거론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선제 공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대신 ‘반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제언’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정식으로 보유하고 방위비를 5년 이내 GDP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이 참의원 선거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자민당은 그간 주장해 온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할 것도 공약에 담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내 개헌 찬성 여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4월 일본국헌법 7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72%가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논의할 필요 없다’는 21%에 그쳤다.

자민당은 오는 30일 공약작성위원회 등을 개최해 문언을 조정하고, 다음 달 국회 폐회 후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