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포털뉴스 정부 정책, 시작부터 권위주의?

민주당이 포털뉴스 개혁안을 내놓자 윤석열 정부도 포털뉴스 정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포털뉴스는 중요한 언론의제 중 하나였다. 당시 거론되었던 포털뉴스 규제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뉴스 편집권의 제한과 아웃링크(포털 내 뉴스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의 기구’를 구성했다. 물론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협의 기구 구성은 지난번 민주당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현실 파악과 뉴미디어 생태계, 포털뉴스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인상이 있다.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안 모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위험한 권위주의적 태도로 언론을 규제할 것 같은 우려가 들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포털뉴스 정책협의 기구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첫째, 무엇보다 포털뉴스 규제 관점이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포털뉴스는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신문법’ 제10조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그래서 포털뉴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 뉴스의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준언론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뉴스제휴 평가의 법적인 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수위에서는 알고리즘이나 포털뉴스 제휴 위원회를 공적 기구화하고 위원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포털뉴스가 언론사가 아니라고 하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제휴평가 방식의 개선은 권고나 가이드라인 유도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공적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과잉 규제이다. 그리고 포털뉴스가 언론 유통기능을 하는 사실상 언론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포털뉴스를 바라보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둘째, 정책협의 기구에서 중립적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해관계자는 빼겠다는 것은 더 문제이다. 미디어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포털뉴스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언론사, 포털사와 언론노조, 기자협회, 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과정을 생략하고 정책안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정책학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이다. 지나친 효율성 추구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위의 정책은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1980년대 국가가 강압적으로 주도한 언론규제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셋째,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성원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만 비밀이란 것이다. 협의체 위원 명단은 이미 언론계에서 회자하고 있다. 언론계나 정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만 모르는 현실이다.

포털뉴스 생태계란 한국 언론 환경의 특징을 파악하고 포털사와 언론사,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바탕으로 공론의 장에서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포털뉴스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