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GRDP·관광수입 대폭 증가..분권형 선진국가 선도

[대전환의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2006년-2020년 예산 2.2배 늘어
외국인 직접투자 14년만 45배↑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화 필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앞서 2006년 출범한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을 시작으로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발표, 2005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발표하면서 틀이 잡혔다. 이어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으며 그 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과 IT 등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국내 첫 특별자치도를 도입해 분권형 선진국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범 첫 해인 2006년 제주도의 인구는 56만1695명이었으나 14년 후인 2020년엔 69만7578명으로 24.2% 늘었다. 예산규모는 2006년 2조5972억원에서 2020년 5조8229억원으로 2.2배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2006년 29.9%에서 2021년 기준 32.6%로 집계돼 2.7%p 증가했다. 곳간이 채워지면서 지방세 징수액은 2006년 4337억원에서 2020년 1조6018억원으로 3.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 총생산은(GRDP)은 8조6999억원에서 출범 14년차인 2019년에 20조 2612억원으로 2.3배가 증가했다.

관광객수와 관련수입 역시 대폭 상승했다. 출범 첫 해 531만명에서 2020년에 1024만명으로 1.9배, 관광수입은 출범 4년 차인 2009년 2조297억원에서 2019년에는 7조4670억원으로 3.7배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105백만불에서 2020년 4,753백만불로 무려 45.3배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총 6차까지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 및 제도개선 특례를 이양받았다. 다만, 사무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화되지 않아 한계를 노출했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집행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분권법 또는 프랑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제주특별법에 규율돼야한다”고 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문화와 인문, 생태적 가치 등 제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초기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산업진흥 등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2분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