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 1인당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 추경 한밤 본회의 처리(종합)

양범수 기자 입력 2022. 5. 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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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사흘 만에 추경 제출돼 16일 만에 가결
與野 논의서 추경 2.6兆↑..국채는 1.5兆 덜 갚아
與 "민주 요구 수용해 국민께 약속한 골든타임 지켜"
野 "우리 당 제안에 지원 확대 예산 증액"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9일 여야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한밤 중에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쳐 총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16일 만에 국회 심의를 마치게 됐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을 1시간30여분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이날 추경안 표결에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고, 기권한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與野 논의 과정서 지원 확대되며 추경안 규모↑…국채 1.5兆 덜 갚아

추경안의 규모도 애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36조4000억원 규모였던 당초 정부안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애초 정부안은 지급 대상을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로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었다. 이에 지원 대상도 당초보다 1만명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증가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또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당초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애초 6조1000억원 규모였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돼 1조1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000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위쪽 사진 가운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아래 사진 윗줄 가운데)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각각 인천 부평문화의거리, 계양역 광장에서 인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 與 “국민께 약속한 골든타임 지켜” 野 “우리 당 제안에 지원 확대”

여야는 추경안 통과 직후 낸 논평에서 각자의 성과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우리 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민과의 소급적용 약속을 파기하지 말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고,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결단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협치에 앞장서 준 모든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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