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사흘 전 추경 처리, 적재적소 신속 집행이 관건

36조6000억서 39조 규모로 확대
소상공인 추가 지원 불가피하나
물가 자극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인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 온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처리했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돈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71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도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도 커졌다.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원 지급이었는데 10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겐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 요구대로 다른 코로나19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다만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핵심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지난 2년여 간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하므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추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경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관건이다.

걱정되는 건 지나치게 풀린 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의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청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는 추경이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