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안보리 무용론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설립된 UN(국제연합)의 핵심기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이 가운데 실제 군사적 조치 등 UN의 모든 권한 발동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이 좌우한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없던 일’이 된다. 임기 제한도 없다. 태생적 한계 탓이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이 발단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차 핵실험 이래 2017년까지 11건의 대북 제재를 매번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 안보리가 5년 만인 26일(현지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핵심 연료인 유류 수입의 상한선을 기존 연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에서 37만배럴로 줄이는 게 골자다.

기존 제재를 보강하는 차원인데도 중·러의 반발은 거셌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시 추가조치를 명시한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동의해놓고도 무시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연장선이다. 유엔 개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수많은 민간인이 숨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역시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무소불위’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와 권한 불균형을 줄이지 않으면 안보리 무용론은 거세질 것이다.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유엔헌장 개정마저 상임이사국이 거부하면 물 건너 간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승전국 중심의 안보리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 상임이사국 추가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 틈을 타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