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 택시·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정부안보다 100만원씩 더 지급
손실보전 '매출 50억'으로 확대
지원대상 약 1만명 늘어난 371만
600만원서 최대 1000만원 보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9시 예결위 추경안심사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저녁부터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뒤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3+3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류성걸 국민의힘·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형태로 만나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양당은 9시 30분과 11시, 2차례 회동을 한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했다"며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했고, 직접 전화를 줘서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 위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보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추경안 합의에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따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합의가 결렬될 경우 추경 협상에 원 구성 협상까지 연동돼 협상의 난이도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 여야가 '벼랑 끝'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여야는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손실보상 관련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합의된 부분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에서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 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여야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정부 안보다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에서 나아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7000억원)를 현물로 4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안 30조원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여야는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진화헬기 추가 도입,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의 예산을 정부 안보다 130억여원 증액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을 정부 안(6조 1000억원)보다 1조 1000억원 증액해 총 7조 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당초 정부 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39조원까지 늘어났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