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조 더 늘린 추경.. 선거판에 뿌려지는 62조

여야,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합의
전세계 빠르게 긴축재정 전환속
포퓰리즘 현금살포 비판에 직면
치솟는 물가 더 자극할 우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원 가량 더 증액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 추경을 더 늘려 62조원의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한 해 나라예산의 10% 수준인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데도, 6·1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포퓰리즘 현금살포'에 합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빠르게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에 나서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거시 경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총 62조원 규모의 2022년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59조4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 등을 제외한 실질 지출 규모는 당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매출액 기준 종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손실보상 보전율도 종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추경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했지만, 국채 상환 규모가 줄면서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한은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취지였지만, 결국 실질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며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고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추경으로 돈을 더 풀면 한은의 통화정책과는 엇박자가 나게 된다"며 "이미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김동준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