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물가에 부채질?" 역대 최대 추경..곧 풀릴 현금만 26조원

추경 59.4조서 62조원으로 증액..주요 현금성 사업 확대
주머니 직접 꽂히는 돈만 1.1조 늘어..인플레 자극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5.2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역대 최대인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59조4000억원) 대비 약 3조원 증액됐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여야가 각종 현금성 사업 예산을 앞다퉈 늘린 결과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에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추경 사업이 집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은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 기정사실화된 시기다.

최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추경을 편성한 명분으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민생 돌봄을 들었다.

그러나 추경이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겨 물가 상승 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각종 현금 지원 사업이 정부안보다 작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증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Δ소상공인 법정 손실보상 및 지원금(손실보전금) Δ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 Δ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등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됐다.

먼저 손실보전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연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최종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써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을 받는 사업장은 370만개에서 371만개로 증가했고, 추가 소요는 420억원이 반영됐다.

법정 손실보상도 기존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는 1000억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한 명당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 사업을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은 각각 8300억원, 1613억원이다.

이들 현금성 사업의 증액 규모는 모두 합쳐 약 1조1000억원이다.

게다가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Δ법정 손실보상(제도 개선분 약 1.6조원) Δ손실보전금(약 23조원) Δ특고·프리랜서 지원금(약 1.5조원) Δ택시·버스기사 지원금(약 0.4조원) 등 총합 26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추경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외 물가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등 각종 원자잿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면서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마저 이달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1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9월이 마지막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정점은 당초 상반기 안에 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제는 하반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5%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확실한 고물가 상황 해소가 어렵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주머니에 직접 꽂히는 돈이 1조원 넘게 증액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26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짧은 시차를 두고 연달아 풀려날 경우 인플레 기대 심리를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우크라 전쟁, 공급망 회복, 보복 소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지출이 줄어들 기미가 없어서 더욱 환경이 좋지 않다.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