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추경안 본회의 통과..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급

국회 심의 과정서 2조 6천억 순증.. 총 62조원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300만원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소득역전 대책은 빠져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9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했다.

총 규모는 당초 당정이 마련한 안(59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 순증한 62조원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안, 소득역전 대책 등이 빠져 있다며 '선(先)처리, 후(後)보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246인 찬성(1인 반대, 5인 기권)으로 2차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2조 80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당초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규모를 늘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3조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5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서 현물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와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등도 정부안에서 1조 1000억원 늘어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1000억원을 투입해 2조 5000억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민의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당정은 국채 상환액 조정 등을 통해 증액 재원을 조달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원 추경안에 대해 2조 6000억원을 증액하고 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 7조원 중 2000억원을 증액해 총 2조 8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이런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추가 상환분 9조원에서 1조 5000억원을 축소하고 정부 출자수입 초과 수납분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 등을 추가 활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의장 주재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이라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도 소급적용 예산,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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