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98억 추경 확보..8만6300명 버스기사 30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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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과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구축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589억원의 자금을 확보, 코로나19로 전세·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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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과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구축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589억원의 자금을 확보, 코로나19로 전세·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영버스 기사 8만6300명(노선버스 5만1300명, 전세버스 3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한다.
또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도 국회를 통해 추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소관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90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조4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조49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9400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한다.
지출 구조조정 1조45000억원은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4500억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2조9400억원은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45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이밖에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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