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한밤 본회의 처리..총 62조 규모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입니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데드라인'에 임박해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습니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 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 원에서 4조2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천억 원에서 8조5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당초 7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 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습니다.

기존 6조1천억 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되면서 1조 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