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2조 추경 국회 통과..손실보상 600만~천만원(종합)

정부 제출 16일만에 여야 합의 처리..정부안 대비 2.6조 순증
연매출 50억 이하까지 손실보전금..법인택시·전세버스 300만, 특고·프리랜서 200만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만이다.

정부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기업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올해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추경안은 정부안(59조4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순증했다. 국채상환에 쓰일 예정이었던 9조원의 예산을 1조5000억원 삭감하고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추가로 활용했다.

7조원의 본예산 지출구조조 사업 중에서 야당 측 요청으로 2000억원이 복원됐다.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약 39조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28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손실보전금 예산은 420억원 증액됐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30일 이르면 오후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됐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손실보상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1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돼 8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금출자도 5000억원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7만5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613억원을 증액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관련 예산 8300억원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1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2조5000억원의 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코로나19 방역 보강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1000억원 증액된 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4346억원 증액)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외에도 추경안은 무기질 비료 국고분담률 상향(10%→30%) 예산으로 1200억원을,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명목으로 239억원을 증액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5억원 늘어났다.

최대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된 추경안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 지급을 공약했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내일(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절박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원내 1당으로서 엄중한 책무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이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