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62조 추경안 371만명에 '1000만원' 특고 '200만원' 법인택시 '300만원'

지방이전 빼면 39조 지출..나랏빚 정부안보다 1.5조 덜 갚아
지급대상 매출액 30억→50억 이하..손실보전·보상 1400억 ↑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나랏빚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덜 갚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주만이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62조원으로 불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감액사업 조정분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변동으로 마련한 2000억원은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농림분야 등 재해대응 및 수요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조정됐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등 법상 지방이전지출을 뺀 중앙정부 지출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전금은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당초 370만 사업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정부안에서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 증액을 주장했으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보상 범위만 일부 넓어졌다.

지급대상 연 매출액 기준은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까지 늘어났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해당 예산으로는 1400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2조3000억원 보강했다. 재정은 1800억원이 보강됐다.

소상공인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은 정부안(7조7000억원)에서 1조원 상향한 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5000억원 추가했다.

또 정부안은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200만원으로 지급액이 2배 늘었다. 83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정부안(200만원)보다 100만원 높인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엔 1613억원이 더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엔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조5000억원 상당을 추가발행하기로 하고, 산불대응 등엔 105억원을 증액했다.

방역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린 7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확진자 진료비 1개월 추가지원, 하반기 이후 병상운영 등에 쓰인다.

생활물가 안정차원에서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지원과 관련해선 2000억원을 증액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상환 규모는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공공기관 출자수입 8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도 조달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손실보상금은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문화예술인은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smith@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