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여야, 추경 합의..원구성 난항에 협치 '글쎄'

기사내용 요약
본회의 두차례 연기의 핵심 요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국 포함 안된 채로 추경안 처리…표심 구애 목적
한덕수 인준 이어 두번째 협치…원구성 협상은 난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여야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처리에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합의 쟁점으로 꼽혔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현상 보완대책은 결국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는 '돈풀기 추경'이 각 당에 표심을 구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나타난 여야의 협치는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가졌다.

각 당이 첫 회동을 가진 후인 오전 10시30분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각 당은 개별적 내부 회의를 거친 후 다시 의장실에 모여 의견을 나눠 공감대를 이뤘고, 오전 11시50분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사수'해왔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안과 소득역전현상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7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연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던 쟁점들이었으나, 이날은 추후 협의 안건으로 남겨졌다.

이같은 변화는 선거를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날이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날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논의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조선시대에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문제는 끝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소급적용 입법과 소득역전 보완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제도 개선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협의에 이어 이날 추경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향후 원구성 협상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협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1대 국회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공석이 된다. 여기에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원구성 협상은 6월1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장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줘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합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의 국회 인준과)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도 (의장 선출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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