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임박'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여야 주도권 경쟁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각종 특례 부여, 규제 완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방선거일 임박, 여야 '주도권' 경쟁
시민단체 "정치적 이해득실 야합 비판도 귀 기울여야"

강원도 대표 현안이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지방선거 3일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가결했다.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1년 이후여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세금 경감, 규제 해제 혜택, 행정상 인사권 확대 권한도 주어진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은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 막판 부동층 표심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서 강원도는 한층 더 자율성을 갖고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을 통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강원지사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함께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강원도가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직전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 날에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이광재 후보에게 감사한다. 좋은 인물이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좋은 인물, 우리들은 바로 이광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이광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힘을 보탰다.

방송토론회에 앞서 정책 대결을 다짐하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오른쪽),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이광재 후보 제공

강원도지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광재-김진태 두 후보 역시 자신과 소속 정당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저보다 허영 의원과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특별히 더 역할을 해줬다. 출마 제안을 받은 후 제 당선보다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특별자치도법 5월 통과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혁신국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강원도의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이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다. 유상범 의원님도 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데 도움 주셨고, 행안위 간사 최춘식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다. 강원도가 잘돼야 대한민국도 잘되는 것 아니겠나. 반드시 승리해서 강원도정 탈환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처리에 속도를 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법안에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져 보완을 거듭해야 하는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여야 정치권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한 새정부, 도지사 후보 등은 강원도 600년사의 쾌거라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 시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야합의 합창' 이란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냉정하게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공유하고 법조문을 분석하며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도의회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수립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TF)를 꾸리고 공청회와 토론회, 세미나와 간담회의 신속한 개최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나서는 '특별법 제·개정 사업' 만들기를 준비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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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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