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원특별자치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110건 법안 처리

기사내용 요약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개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세종집무실법' 등 통과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110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자치도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로, 1395년 강원도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명칭과 함께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도지사에게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면서 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타임오프제’라고 불리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제도를 명시한 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경우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세종집무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이다.

'공상 추정법'으로 불리는 소방·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간소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더라도 OTT 법적지위가 아닌 서비스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세제지원 대상으로 보기엔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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