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없는 공약들, 누굴 위한 걸까[6·1 지방선거 초점]

경실련,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 5명 핵심공약 분석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만 개혁·구체성 높게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자 5명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과 대구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정책검증단이 후보별 핵심공약을 두고 구체성·개혁성·적실성 등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 직에 도전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로 서재헌·홍준표·한민정 후보(이상 대구시장), 임미애·이철우 후보(이상 경북도지사) 등 5명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일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서재헌·임미애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경실련은 미회신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구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모든 핵심공약에 대한 이행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부실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 후보는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 ‘청년미래원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 등을 내세웠다. 경실련은 “공약 대부분이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쳐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업단지 조성 및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및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완화가 묻지마식 개발사업 강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특혜와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의당 한민정 후보가 제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국 신설’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대구’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에 대해 경실련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약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세부 공약과 재원조달 방안 등도 구체적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선 세부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나왔다. 임 후보는 ‘미래산업의 수도 경북’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 도약’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행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조달 계획도 단순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벨트 조성’ ‘보육부담 제로 경북’ 등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오래전부터 반복된 개발공약에 불과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두고는 추진계획과 목표가 분명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