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 싸움에 31일부터 '의장 없는 국회'

민주당 "의장 선출 먼저"
국민의힘 "일괄 타결을"

21대 국회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30일부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면서 원구성 협상이 미뤄진 결과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가 되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맡았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임기는 2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상태지만 원구성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어떤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협의를 미루더라도 국회의장단은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국회의장단 선출을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과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썼던 ‘18 대 0’ 전략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원장을 받지 못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협상과 국회부의장을 연계시켜 일괄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독주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여야 쟁점이라 협상 여지가 거의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봉·탁지영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