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향상" vs "맞벌이 부담".. 가사근로자법 시행 코앞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근로자법 6월 16일 시행.. 제도 연착륙 최대 관건
4대보험·최저임금·연차 등 보장
가사·돌봄 30만명 양성화 취지
부담 커진 업체들 이용료 인상
이용자 비용 상승에 수요 감소
일자리 충격 이어질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세제 등 지원 시급"

“월급의 절반이 이모님 급여로 나가는데 이제 휴가 수당과 퇴직금까지 드려야 하나요?”(30대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보호에서 배제된 가사근로자들이 이제야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다.”(한국여성노동자회)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사·돌봄 노동이 양성화하며 약 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며 환영한다. 반면 육아 및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은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와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 회사의 근로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간 고용 불안정성 탓에 불합리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던 가사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인증 회사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근로자 10명 중 8명(82%)는 몸이 좋지 않은데도 수입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참고 일했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67%)은 폭언과 욕설 및 성추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느라 무리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된 경우도 10명 중 8명(84%)에 달했다.

가사근로자 대부분은 저소득 고령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사근로자 연령은 50∼60대가 70%였고,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졸 이하 학력자가 73%에 달했다.

이 같은 가사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고된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가 4대 보험 혜택 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져 되레 일자리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인증 회사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비용이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가사 서비스가 불가피한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비상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인력소개 업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육아만 전담하는 아이 돌봄 도우미의 월급은 한 달 평균 200만원대다. 청소 등 다른 가사가 더해지면 30만∼50만원이 추가된다. 올해 도시근로자(2인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이 48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 돌봄을 맡길 경우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은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는 “60대 ‘이모님(돌보미)’에게 매달 250만원 넘게 드리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며 “육아비용으로 연간 현금 3000만원이 나가는데 세제 혜택 한 푼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해 왔지만 비용 상승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