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로 인구 대책 수립한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양범수 기자 입력 2022. 5.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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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인구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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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인구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및 시도의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포함된다.

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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