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野 "이광재법" 與 "숟가락 얹지 마라"(종합)

국힘 "尹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민주 이제와 숟가락 얹기"
민주 "이광재가 강력 추진한 '이광재법'..강원도 전성시대 뒷받침"

국회 본회의(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이균진 기자 =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리가 해냈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1년 후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서로를 향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에 숟가락을 얹지 말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준비한 사업"이라며 "12년 전 이계진 도지사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시했고,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강원도당 공약으로 채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했다.

김 후보는 본회의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들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지난 5년, 아니 10년 동안 사실상 파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제 와서 숟가락을 올리려 하니 어이가 없다"며 "우리가 다 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당 강원도지사가 되어 내용을 채워넣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우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공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최 지사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두 분이 앞장서서 끌고 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며 "최 지사가 훌륭하게 갈고닦은 도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민주당이 이광재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간 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후보가 강력 요청해 만들어진, 즉 '이광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5월 처리를 약속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강원도 전성시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제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이제 와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