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 막말' 논란 김승희, '치매전담시설 예산 삭감' 주장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 2019년 269억 감액 주장
당초 1069억에서 692억원으로 삭감돼
아동 돌봄·기초연금 증액도 반대
농지법 위반·자녀 갭투자 의혹도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절, 치매전담 시설과 사회서비스원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돌봄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9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김 후보자는 일부 공공 돌봄사업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심사한 의견을 반영해 의결한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를 거친다.

김 후보자가 대표적으로 삭감을 주장한 사업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사업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와 김명연·신상진·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설립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82억4000여만원을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예산은 2019년 보다는 114.4% 증가한 106억3000만원으로 최종 책정됐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0억5300만원에 비해 줄었다.

김 후보자는 치매돌봄 시설에 1인실을 설치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도 269억2500만원 감액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2019년 10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그는 6～12살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도 225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센터 신규설치 수요가 적고, 센터 당 이용인원은 당초 예측된 50명의 3분의1 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원격의료와 관련 예산도 삭감을 주장했다. 이는 2020년 새롭게 배정된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예산이다. 당시 그는 ‘환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전액(29억 6600만원) 삭감의견을 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밝혔고, 김 후보자도 2018년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찬성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그는 정부 예산에서 기초연금 예산 증액(1조6813억원)을 반대하며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인상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117억1300만원)도 전액 삭감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 출산 등 예산에서는 증액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모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냈다. 32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이었다. 영유아 보육료(0∼2살반)를 1890억원 증액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희귀질환, 의사상자 보상금, 공공조직은행 운영 등 예산은 증액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853평)을 공동매수해 각 3분의1씩(약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농지 매수 당시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직한 상태였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 중이었다. 매수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이 농지를 90살이던 모친에게 증여했다. 이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지만, 김 후보자가 모친 재산은 고지를 거부해 매도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김 후보자 본인의 ‘갭 투자’ 논란이 제기(▶관련기사: 2주택자 김승희 후보 ‘세종 특공 갭투자’ 의혹…“억대 차익”) 된 데 이어 자녀의 ‘갭 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 큰 딸은 2019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김 후보자의 어머니로부터 4억6000만원에 샀다 . 또 김 후보자 큰 딸은 이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전세로 내놨다 .

김 후보자는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는 “당시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당시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하고 전세를 줬다”며 “정상적 거래로 갭투자 등 목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