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371만명에 최대 천만원(종합3보)

정부안 대비 2.6조 순증해 지출규모 36.4조→39조.."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상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약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약 62조원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손실보전금 예산은 400억원 증액됐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으로 1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정부안보다 800억원 증액돼 8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5000억원(잠정)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7만5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700억원을 증액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관련 예산 83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여야는 격리치료비 및 중증환자 병상확보 등 방역 강화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1000억원 증액했다.

무기질 비료 국고분담률 현행 10%에서 30%로 상향(1200억원 증액)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등 농어업 지원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여야는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Δ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SOC 사업 및 농업 분야 예산 2000억원을 제외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1067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많은 106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1%포인트(p) 상승한 49.7%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작용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인수위에서 (코로나19) 손실액을 추계해보니 54조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이 35조였다. (54조원에서) 빼면 19조원인데 우리당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해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3조원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공약으로 강력히 요구해와서 이것만큼은 처리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민생을 무한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을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들어가는 심정 때문에 5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