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되자 독자제재

북한 개인 1명, 북·러 기관 3곳
미국내 자산동결·거래 전면금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근래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 등을 다루는 UN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거부되자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개인 1명과 기관 1곳, 러시아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 정용남은 북한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매에 관여해 왔다. 또 북한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북한이 전자부품과 군민 양용물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선적을 담당했다.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기술 등을 지원했다. 또 러시아 루블화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기업 거래에 사용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여행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전면금지의 조치를 받는다. OFAC은 제재발표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23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이어 나가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대응해 이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