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열려..최대 1천만 원 내일부터 지급

2022. 5. 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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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야가 진통 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371만 명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 질문 1 】 이기종 기자, 지금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시작됐나요?

【 기자 】 네, 잠시 전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110여 건의 다른 법안들을 처리한 뒤, 추경안도 밤늦게 통과될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 애초 정부안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넓어지고 금액도 일부 커졌는데요.

손실보전금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늘려 371만여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지원은 3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늘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쳐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인데, 아무래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했다고 봐야겠죠?

【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를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야 사흘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벼랑 끝 협상을 벌인 여야는 모두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양보 덕이라고 공을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전의 손실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빠져서 책임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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