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원찬성 촉구 김진태 "尹 약속한 규제프리·발전특구화"

한기호 2022. 5.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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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 앞두고 강원 출신 與지도부와 기자회견
"여야 전원찬성 통과" 호소하며 "특별자치도 12년 전부터 공약, 국힘이 준비한 사업"
"尹 이념지향 아닌 경제특별자치도 약속 국정과제로..여당 도지사가 그림 그려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처리해달라고 여야 국회의원에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 김진태 후보, 한기호 사무총장.<김진태 캠프 제공>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정해졌으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사실상 친북(親北)적 이념지향이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로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진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4만 강원도민'을 향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도민들을 단 한분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오늘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소식이 있어 기차타고 이 곳 국회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국민의힘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원내대표(강릉) 한기호 사무총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홍천횡성영월평창)이 함께 했다.

김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이라며 "강원 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준비한 사업이다. 12년 전 이계진 도지사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양수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입법 종주권을 피력했다. 이어 "박정하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서 대선공약으로 다듬었고,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당 공약으로 채택해서 윤 대통령이 강원도 1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까지 3선 연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첫 임기이던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화하는 공약을 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공약한 것을 시초로 삼아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심상화 강원도의원 등이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일 때 같은 구상으로 입법을 약속했고, 윤 대통령 집권 직후 강원도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번째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됐다. 김 후보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법은 하얀 도화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도지사는 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경제자유 및 규제완화 특구로서의 특별자치도 운용에 뒀다. 그는 "그 역할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도지사라야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념지향적인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과감한 규제개혁을 가능케 하는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는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군사·환경·산림·농업 등에 걸친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프리 강원' 정책과, 기업투자를 위한 과감한 세제감면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좋은 기회를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또 "구상을 발전시켜 강원 특별자치도를 '경제' 특별자치도, '교육' 특별자치도, '문화' 특별자치도, '관광' 특별자치도, '통일대비' 특별자치도로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지사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자리·교육·복지가 튼튼한 강원 특별자치도를 완성해서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거침없이 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자리·교육·복지가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원내와 공유했다. 그는 오는 30일엔 강원 원주시청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기획자'이자 인수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국정과제 선정에 기여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원 특별자치도 운용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 구상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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