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예대 금리차 은행, 개인신용별 공개

빠르면 연말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가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 금리 책정 시스템이 상이한 만큼 공시의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금융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지 등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4일과 26일 열린 회의 중 첫 회의에는 시중은행 7곳과 인터넷은행 2곳, 두 번째 회의에는 시중은행 5곳의 금리 공시 실무자들이 자리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매월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공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개해왔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3개월마다 공시하는 분기보고서에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과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의 차이, 명목순이자마진(NIM) 등으로만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 통계를 통해 은행권 전체의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하고 있지만,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 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신용등급 대신 나이스신용평가 등 CB(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0∼1,000점)을 적용해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10개 이상의 등급이 있지만 은행연합회 공시 양식에 맞추기 위해 5대 구간에 따라 실질 금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공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새 공시 시스템에서는 매월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대출 평균 금리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과 당국은 향후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면서도 "신용점수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건 다 구현 가능하다"며 "점수별로 나누기 때문에 구간 수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 왜곡 효과와 금리 적정성 판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은행권에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 등이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더 커 보일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각 은행 가산금리 적정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시는 어떻게든 정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