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보조사업 52% 구조조정..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그간 추이는 2016년 37.9%에서 2019년 26.3%로 감소했다가, 2020년(36.1%)과 작년(43.2%)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외벽에 걸린 기획재정부 현판. /기재부 제공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사업’은 새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수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213개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통놀이 문화와 세시 풍속 등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은 최근 3개년 실 집행률이 51.3%에 불과해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한다. 나머지 14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10% 이내 수준에서 이뤄진다.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목적이 유사해 통폐합한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