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절반 넘게 구조조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목표
500개 사업중 261개 조정
2021년 부담금 수입 21조4000억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50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엄격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중 261개 사업(52.2%)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43.2%)와 비교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 비율이 9%포인트 상승했다. 정상 추진 사업은 32개, 사업방식 변경 사업은 207개다.

우선 정부는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사업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즉시 폐지 20개, 단계적 폐지 26개)하기로 했다. 이 중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정보화)’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외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징수된 부담금은 금융 분야(5조4450억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산업·에너지(4조7479억원), 보건·의료(2조9676억원) 등 분야에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