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밑그림 그릴 민간전문가들, "국민 원하는 집 공급"(종합)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심교언 인수위TF 팀장 등 참여
원희룡 "공급에 성역 없다..불필요한 규제 걷어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29/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원칙아래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세제, 금융 등 각종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야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의하면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주택공급 계획을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위해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정부 4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불안의 본질은 공급 시차다"며 "단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있었다.

한 전문가는 "민간에서 논의중인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한다면 250만가구 달성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정비사업·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한 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가 등 비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Δ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Δ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Δ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다"며 "최단기간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