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표심 노린 여야 '돈풀기' 합작.. 소급적용은 결론 못내

선거 사흘 전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 지급
與 "野 요구 대폭 수용" 통 큰 정치 포장
野 "우리 양보로 합의" 대승적 결단 주장
박병석 의장 임기 만료 시한도 처리 영향
정의당 "소급적용·부채 탕감 모두 빠져"
선거 이후 3차 추경 가능성까지 나와

박병석 임기 마지막날 회의 주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3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 부총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막판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21대 전반기 국회가 이날 종료되는데 자정을 넘기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더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애초 정부안보다 13조원 이상인 47조원 추경을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도 약 2조6000억원 증액으로 물러섰고, 국민의힘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전 ‘소급적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통 큰 정치’를 했다고 포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추경합의안이 나오기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마치 야당 후보들의 요청을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이후 합의안이 나온 모양새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비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양보가 여야 합의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이날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법률가 출신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도 수용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전 문제는) 재원도 충분하고 법안도 여야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 끝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자영업자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소급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든 법을 일방적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대통령의 생각은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어 드리자는 취지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뜻에 따라 4조원을 더한 것에 소급적용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이번 합의에서 소급적용이 빠진 부분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합의된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대규모 추경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먼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