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옹호에도 윤종원 자진 사퇴.. 책임총리제 타격

당·정 갈등 일단락.. 국무조정실장 인선 원점으로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잇따른 논란
부동산 투기에 농지법 위반 의혹 돌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임명을 반대한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한 총리가 추천한 핵심 참모 인선이 무산되며 윤석열정부의 책임총리제 구현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후임으로 내세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전날 “국무조정실장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25일 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등 국민의힘이 실패로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이에 지난 26일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최저임금 인상도 종전보다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며 윤 행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정책 조정을 맡는다. 윤 행장은 한 총리가 추천한 인사로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상태였다. 실장 인사에는 국무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됐다. 하지만 정권 초부터 여당과 대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결국 한 총리가 참모 인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책임총리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한 총리가 강조한 ‘덩어리 규제 개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가 윤 행장을 추천한 데는 각종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 간 조율을 이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기형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국무조정실장 천거조차 못 하는 책임총리가 어디 있는가. 한 총리는 의전총리, 식물총리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후속 인선에서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후임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추천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도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경기 남양주 일대의 농지를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90세였고 동작구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이현미·이정한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