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이미 '비대면 진료' 찬성한 김승희..임명 땐 제도화 가속도?

강승지 기자 2022. 5.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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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명 소감문을 발표할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의약품 배달 허용 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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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 보니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이 반대해왔다" 주장..직역 갈등 조율, 설득해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계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라 장관으로서 조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처장 등 공직 생활을 지낸 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펼친 바 있다.

2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진료)에 대해 찬성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 가능한 체계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탓에 늦어졌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2016년 8월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보건의료 전문지와의 간담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핑계로 반대해온 탓에 무산돼 왔다"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후보자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임명 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배달약국'이라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이 무자격자 조제 우려로 반발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장관이자 같은 약사로서 조율·설득해야 할 입장이라 섣불리 강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명 소감문을 발표할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의약품 배달 허용 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의사 출신인 정호영 전임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정부 의지대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차이가 난다.

다만 정부 기조와 김 후보자 생각에 차이가 없는 만큼, 후보자의 공식 입장과 의지는 추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대한약사회 주최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이고, 의료계도 큰 흐름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비대면 진료를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약계와 논의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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