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집행..중기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서혜림 기자 2022. 5.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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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하고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처 관계자들은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속도가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빨라져 신청 당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같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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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라인 신청 준용, 중기부 장·차관 지급기관 소진공 방문 점검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하고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30일(월요일)부터 자금을 집행한다.

중기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청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한다. 부처 관계자들은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속도가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빨라져 신청 당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영 중기부 장관도 신속한 지급을 강조한 만큼 은행 지급 회수를 늘려 최대한 신청 당일 지급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집행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주무부처 중기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지급 채비를 마쳤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급대상을 사전에 선정했다. 또 온라인 신청 및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70여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같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받아볼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안내하는 정부 문자는 추경 '통과' 시점이 아닌 '신청하는 당일'에 오니 사기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종로구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26일에는 소진공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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