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입법 수장 공백' 현실화.. 국회 사실상 '개점휴업'

법사위장 두고 이견 못 좁혀
국회 공전에 청문회 등 차질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 속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지연돼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도 함께 종료돼 30일부터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부의장이 이날 밤 12시 부로 임기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차기 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양당 갈등은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후반기 원 구성 시 국민의힘에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 임박해 당 차원 약속을 번복,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이 현실화함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