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500개 중 사업성 낮은 261개 폐지·감축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집행 부진·관행적 사업 절감 대상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 정비
예산 지출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연장평가대상인 국고보조사업 2개 중 1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46개는 폐지, 67개는 10% 이상 보조금 삭감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최상대 기획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12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대상 보조사업 500개 중 52.2%인 261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업기준으론 가장 높은 비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 수혜 범위 좁으면 과감히 폐지

정부가 밝힌 지출 구조조정 대상 261개 사업의 선정 방식은 3가지다.

수혜범위가 좁거나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은 과감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46개 사업이 이 기준에 근거해 폐지된다.

예를 들면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 정보화기반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 및 2023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게 없다. 이 사업을 포함해 이같은 사업 20개는 즉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실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다. 국고지원 필요성이 줄어드는 코넥스 지원 사업 등 26개는 단계적 폐지가 방향이다.

2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과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은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사업목적이 유사해 통폐합 운영키로 위원회는 의견을 모았다.

213개 사업은 보조금 감축을 추진한다.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운영'은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26.4%에 불과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보조금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67개 사업이 해당된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 146개는 보조금을 10% 이내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향 확고히 제시

기재부에 따르면 올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02조3000억원이다.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5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수 기준으로 52.2%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 입장을 밝힌 것은 불어난 각종 정부 예산을 내년 예산편성 땐 재량지출의 10% 수준은 절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실제 보조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비율은 지난 2018년 28.5%, 2019년 26.3%, 2020년 43.2%였다. 예년 대비 구조조정 비율이 높은데다 역대 최고수준이어서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전반에 지출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들은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13일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 이같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기재부는 추가지침에서 각 부처에 고강도 재정혁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은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예산편성지침에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고령화 추이 등으로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보조금 규모, 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사업평가를 강화하고 정비를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