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복지부가 카드사 소집한 까닭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카드사 실무자들을 소집했다.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불카드 발급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개 전업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와 BC카드, NH농협카드 등 총 9개사가 참석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지원금을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별로 지원금 액수를 달리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복지부는 카드사들이 기존의 5만원권, 10만원권 등 정액 선불카드가 아닌 1만원 단위로 지원 단가별 선불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67만원권, 83만원권 등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 금액에 따라 선불카드를 제작해 발급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카드 겉면에 지원금액 표기가 가능한지,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카드사들은 대체로 복지부가 요구한 사안들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소화해 선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기명 선불카드는 발행 한도가 500만원이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지원금의 최대 지원금액이 100만원인 만큼 무기명 선불카드로 진행한다면 발행 한도를 늘리는 조치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올해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논의는 초기 단계고, 아직 지급 방식 등 확정된 것이 없다"며 "같은 지원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불카드로 발급하려는 곳도 있고,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싶어하는 곳도 있어 아직 논의할 사안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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